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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마켓 문 닫는다?! - 게임위 시정 권고 by 놀라운넘

  

◈ 국내 게임법 위반으로 존폐여부 관심집중



  안드로이드 마켓을 해 국내 유통되는 게임들 문제 제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국내 게임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시정 권고를 보냈다.
만약에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드로이드 마켓 IP 접속을 막겠다고 통보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이 시정 권고를 받은 사유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반드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들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고 게임이 국내 유통이 되도록 시정 권고장을 발송했다.
   구글측은 답변 유보 요청을 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아들여 15일 기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구글에서는...

   시정 권고 요청을 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상태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4,400여종이 게임법 위반인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권고장을 받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거나 모든 게임을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 않을 경우에는 안드로이트 마켓 IP 접속이 막히므로 마켓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룰등급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이번 시정 권고 조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서는 당연한 조치사항이다.
   게임법을 위반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유통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한 것이므로 외형상으로 정상적인 절차인듯하다.
   게임물을 사전심의를 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한 매체의 접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이 최근 변화하는 시대를 못 맞춘다는 비판과 함께 안드로이든 폰 사용자들은 이번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마켓이 문을 닫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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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팰콘 2010/03/19 01:17 # 삭제 답글

    검열이란게 참 뭔지~!
    힘드네요~!
  • 놀라운넘 2010/03/19 07:27 #

    그렇죠..
    사전 검열이 먼지..

    하하하~~
  • 크로페닉 2010/03/19 01:48 # 답글

    만약에라도 막힌다고 하면 국내에 출시된, 그리고 출시되려는 안드로이드 폰들은 다들 핸드폰 뒷면에 '망'자 크게 찍는 겁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둘다 앱스토어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죠.
  • 놀라운넘 2010/03/19 07:28 #

    저도.. 님이 말씀에 심히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앱스토어 없는 스마트폰은 속 빈 깡통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 멀티라이프 2010/03/19 08:52 # 삭제 답글

    으흠 이런일이 있었군요.. 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느려요~
  • 놀라운넘 2010/03/19 14:13 #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느린것 보다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늦장을 부리는 것이겠죠.
  • 군중속1인 2010/03/19 11:15 # 답글

    .......해외 안드로이드 마켓을 찾아야하는건가요 ㄱ-;;;
  • 놀라운넘 2010/03/19 14:15 #

    안드로이드 마켓을 접속을 원천봉쇄한다는 건데요.
    결론이 봉쇄로 가면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근이 불가해집니다.
    휴~~

    안드로이드폰을 구입한 사용자들은 미치는 겁니다.
  • 토리네 2010/04/04 21:58 # 삭제 답글

    추천이 시작이군요,,많이 배우고 갑니다
  • 놀라운넘 2010/04/05 17:10 #

    정말로 처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해야 할 일이 다른 블로거들의 포스팅글을 추천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Bart 2010/04/11 19:45 # 삭제 답글

    애플 앱스토어는 게임 열려 있나요?
  • 놀라운넘 2010/04/13 21:16 #

    지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계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 김씨 2010/05/27 18:26 # 삭제 답글

    광고는 해서 팔아놓고 이제와서 접속이 안되면 이거 완전히 허위광고??? 깡통폰 들고있는 기분이네요 반품 할수있는 길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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