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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단속이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정부기관!! by 놀라운넘

  

◈ 스팸메일, 왜 안 없어지나 했더니…단속만하고 조치가 없네



  최근 3년 과태료 10배 증가…작년 징수율 2.2% 불과

정부의 스팸메일에 대한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태료 부과는 늘고 있지만 이를 실제 거둬드리는 징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기사내용중...



  스팸메일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 있었다!!


자료 출처 :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분석결과

 - 스펨메일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
  . 2007년 1.0%
  . 2008년 0.9%
  . 2009년 2.2%

 - 최근 3년간 스팸 관련 과태료 총액(징수 대상액) : 521억1493만원
 - 실질적인 징수 총액 : 9억4366만원(전체 금액의 1.8%)

 - 최근 2년간 징수 대상 총액
  . 2008년 33억4871만원
  . 2009년 365억1069만원(작년 대비 10배 증가)

 - 안형환 위원 발언내용
   “스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와, 악질 스팸 메일 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징수금액 및 징수율을 공개하는 식의 강화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체계적인 스팸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징수 실적이 매년 한자리 수 초반으로 징수율은 매우 낮고, 적발 건수는 2009년에 2008년 대비 10배가량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인 벌금은 높게 부과하지만 여전히 스팸메일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반 네티즌들은 불법스팸 메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불법스팸 메일업체를 단속,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이렇듯 실질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갈수록 불법스펨메일 발송업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형환 위원의 발언과 같이 엄중한 법적조치가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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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Mikuru 2010/03/08 20:23 # 삭제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썩을 놈들 ㅡ.ㅡ
  • 2010/03/08 21:40 # 삭제 답글

    지메일로 바꾼뒤로 .. 스팸맬이란건 잊고 살았네요 .... 공개용으로 이맬 주소 막 뿌리고 다니는데도 .. 스팸이 안오네요 ..
  • 사기토 2010/03/08 23:13 # 삭제 답글

    전 예전이나 지금이나 스팸량은 그대로..
  • 명백한 2010/03/08 23:27 # 삭제 답글

    전 반대로 스팸메일이 안옵니다 예전에는 스팸문자도 엄청와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많이 안와서요^^
  • it강국이라 ㅋㅋ 2010/03/09 15:54 # 삭제 답글

    it강국이라 참 착각에 빠져 사시느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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