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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드라마 저작권 관계없이 블로그에서 사용 가능 by 놀라운넘

  

◈ 가요, 드라마 저작권 관계없이 블로그에서 사용 가능할 듯...



  가요-드라마 일부분 편집, 저작권 관계없이 블로그 올려도 될듯

문화부 ‘공정이용제’ 연내 시행 추진


  입법예고 내용(문화체육관광부 2일자 발표내용)

   저작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제’ 관련 조항을 신설함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조항(제35조 2)을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함.


  적용 범위

   적용대상 : 대중가요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 TV 드라마의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 등
   제한조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순한 저작물의 이용일 경우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에 사용

   중재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분쟁에 대해 알선이나 조정 기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대 효과

   공정이용제가 도입되면 최근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어린이의 인터넷 동영상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해당 동영상 제작자 사이에 벌어졌던저작권 침해 논란 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주의 사항

   불법복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개정안은 또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함.


  시행 시기

   2010년내 시행 목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
   법률 시행에 맞춰 공정이용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문(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


  글을 마치며...

  앞으로는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포스팅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했던 여러 블러거님께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블로거님의 멋진 동영상 포스팅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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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백

  • you win : 가요, 동영상 포스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개정) 2010-04-10 14:12:07 #

    ... 고 했다고 합니다.내용인즉슨, 저작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합니다.http://tuning.egloos.com/3612441저작권과의 마찰은, 원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을 이용해서 부차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본질적 침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블로그 등에 ... more

덧글

  • 달려옹 2010/03/03 20:38 # 답글

    대중가요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 TV 드라마의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 등
    ....

    가요는 자기가 부른것만 되는것 아닐까요??
  • 놀라운넘 2010/03/04 17:37 #

    입법 예고를 하고 추진 중이라서 상세한 적용범위는 입법후 가이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허가가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 Niveus 2010/03/04 10:30 # 답글

    일단 민사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대로 따와서 쓰는건 여전히 무리겠지만 자기가 불러보았다 이런건 상관없어질듯하군요.
  • 놀라운넘 2010/03/04 17:37 #

    일단은 입법이 통과 될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잉여공책 2010/03/04 23:08 # 삭제 답글

    호오 저는 소시민이라서 TV관련 포스팅을 하면서도 벌벌 떨었는데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겠네요
  • 놀라운넘 2010/03/05 12:57 #

    저역시..
    빨리 입법 내용이 통과되어 조금이라도 자유로와 졌으면 합니다.
  • 2010/03/05 13:3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놀라운넘 2010/03/05 16:58 #

    안녕하세요.

    저의 블로그에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링크까지 걸어주시고 자주 오신다고 하시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님께서 나타나는 현상은 저도 처음 듣는 현상이라서 딱히 답변을 드릴 내용은 없지만 저의 블로그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는 URL에서 나타나듯이 이글루스(SK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므로, 이글루스 블로그 자체에서는 백신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설치된 위젯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 링크프라이스, 인터리치 클릭스 광고(설치형 위젯은 삽입하지 않음), 알라딘TTB, 믹시위젯, 블코위젯, 뷰다음위젯 한RSS, 기본 이글루스 위젯 입니다.
    위젯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알다시피 설치형 위젯은 없습니다.

    물론, 포스트 내용에 설치형 위젯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이글루스는 타 블로그 서비스와는 다르게 포스트를 작성하는 문서편집에디터에 스크립트나 IFrame이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설치형 위젯을 포스트내용에 삽입할수가 없습니다.

    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저의 블로그의 포스트나 위젯으로 인한 백신2010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역시 회사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설치된 경우는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달간 10만명이 방문하셔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강제로 깔렸다는 문의는 처음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같아 이글루스 운영자에게 해당 문의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글루스에서 강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되게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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